(日,아사히 신문)..「負동산」버릴수 없는 일본

 
토지를 포기 할수있는 나라 독일  「負동산」버릴수 없는 일본
  土地を放棄できる国ドイツ     「負動産」捨てられない日本
 
吉田美智子 요시다 쪽발녀、大津智義
(日,아시히 정보)..2018年5月24日10時34分
   
 


  포기되어 버려진 독일의 약품 공장 부지。
시에 의한 재개발이 상정되고 있다=독일 드레스덴, 요시다 쪽발녀 촬영 
放棄された薬品工場の跡地。
市による再開発が想定されている=独ドレスデン、吉田美智子撮影
  
負동산 시대 
負動産時代
 
일본에는 토지를 「버리는」「捨てる」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도 매수자가 달라붙지않는 토지를 운 나쁘게 소유하고 있으면
팔수도 없고 버릴수도 없고 관리 비용과 고정 자산세 부담만 남는 「負動産化」가 진행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토지는 버릴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 땅을 버리는 제도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독일 현지를 찾아가 보았다
 
日本には土地を「捨てる」制度が存在しない。ただでも買い手がつかないような土地を運悪く抱えてしまうと、売ることも捨てることもできず、管理コストや固定資産税の負担だけが残る「負動産化」が進む。ドイツでは、土地は捨てることができると法律に明記されているという。土地を捨てられる制度はどう運用されているのか。現地を訪ねた。
 
시리즈” 「負動産時代」
シリーズ「負動産時代」
 
독일의 동부 드레스덴 중심부의 공업 지대。
 철도 변의 국도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콘크리트 5층의 폐허가 있었다.
창문이 여러군데 깨져있고 건물 뒤에는 광대한 부지가 펼쳐져 있었다.
부지 면적은 약 1만 5천 평방 미터。
구 동독 시절에는 약품 공장으로 이용되었지만, 그 이후 버려졌다고 한다.
 
독일의 민법에는 “토지 소유자가 포기의시를 토지 등기소에 표시하고,
토지 등기부에 포기의시를 등기하여 토지를 포기할수 있다”(928조 1항)고 명기되어 있다.
 포기된 토지를 먼저 선점할 권리는 “주 정부에 귀속한다 “(동 2항)고 정해져 있다.
 
이 토지의 소유자는 2007년 법대로 등기소에서 토지 포기 절차를 진행했다.
 그 이후 작센州 재무성의 공적 단체 “州 중앙 토지 관리 작센”이 관리하게 되었고.
토지 조시를 담당한 클라우디아 독일넘씨에 따르면 입지가 좋았기 때문에
 드레스덴시가 재개발을 시행한다고 해서 토지를 시에 무상으로 양도했다고 한다.
 
이렇게 포기되어 버려지는 토지를 이 단체 “州 중앙 토지 관리 작센”가 일괄 관리하고 있다。
수요가 있을 만한 토지 물건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며 희망자가 있으면 매각한다.
 포기된 토지는  누군가 소유해야 할 의무도 없어 대부분은 “주인이 없는 토지”로 관리되지만,
그러한  코스트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 할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주인이 없는 토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청의 부담 가중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1990년의 동서독 통일후….(이하 유료기시…)
1990年の東西ドイツ統一後…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바람…….
 
 
土地を放棄できる国ドイツ 「負動産」捨てられない日本(2018/5/24)■負動産時代 日本には土地を「捨てる」制度が存在しない。ただ…[続きを読む]<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