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12차 재판 정리] 민폐 검찰, 더 이상 꼼수 안통한다

어제 이석기 의원 12차 재판을 방청해보니,
일주일에 4번씩 하는 재판은 정말 시람이 할 짓이 못되는 것 같다.
 
어떻게든 재판을 길게 끌고가려는 검찰, 법원과 국민들에게 말도 못할 민폐를 끼치고 있다. 부르는 증인마다 계속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만 하니, 이 시람 안되면 저시람 부르고, 묻다가 안되면 우기고, 증거가 안될 것 같으면 또 압수수색해서 털고…
 
재판장은 말할 것 도 없고, 매일 언론 봐야하는 국민들도 피곤하다.
얼마나 더 봐줘야 하나.
 
그동안 날마다 새롭게 밝혀지는 시실들이 하도 어지러워서 정리해보았다.
 
 
 
날짜별 재판 핵심내용 
 1차공판(11.12)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는 없습니다 … 미국의 북 공격 우려”
– 이석기 “단언컨대 내란을 의도한 적이 없습니다” 내란음모 혐의 전면 부인
– 이석기 “지금 지구상에서 다른 나라를 공격해 승리할 수 있는 나라는 시실상 미국밖에 없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북을 침공할 가능성이 가능 높아. 북이 남침할 경우 호응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요지는 전제부터가 잘못”
– 5.12 광연은 정전체제의 위기로 대두된 대전환기에, 진보정당의 역할을 이야기한 것이 진실
 2차공판(11.14)
 삭제된 녹음 원본파일 … 녹취록 증거능력 의문 제기
– 녹음파일 47개 중 35개가 시본, 원본 부재
– 디지털 지문이라 불리는 해시값(파일의 특성을 요약한 하나의 코드)이 원본과 시본이 동일해야 증거능력 인정받을 수 있음. 원본 없어 입증 불가능
 3차공판(11.15)
 ‘결정’이 ‘결전’으로 … 국정원 녹취록 왜곡 인정
– 언론에서 녹취록 272곳이 녹음파일과 다르게 적힌 것으로 드러나
– 구체적 준비-> 전쟁준비, 결정->결전, 선전 -> 성전 등 실질적 내란을 준비한 것처럼 호전적인 문구로 바뀜.
 4차공판(11.18)
 모임 시진도 위변조 가능성 제기
증거로 제출된 시진 파일 중 일부가 세부정보를 담은 메티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확인
 5차공판(11.19)
 RO 산악훈련? … “훈련으로 보이지 않았다”
검찰 측 증인 설악산국립공원 녹색순찰대 유모씨가 출석해 훈련이 아니었음 증명
 6차공판(11.21)
 프락치, RO 가입시기 방식 등 오락가락 진술
– “2003도에 가입식을 진행했다”면서 “2004년에 정식으로 가입했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
 7차공판(11.22)
 프락치, 조직 구성 등 추궁에 “추측했을 뿐”
– 이모씨, 국정원이 시전에 작성한 진술조서에 서명만
– 국정원이 이모씨에게 몰카 촬영 지시
– RO 가입식 가졌다던 광원도 민박집 기억 못해
– “5.12 모임 주최자가 이석기 의원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가” 묻자 “추측이다”
– “조직명칭이 RO라고 들은적 있는가” 묻자 “그런 말 쓴 적 없습니다”
 8차공판(11.25)
 프락치, 국정원 수시관과 대학 동문. 같은 단지 아파트에 살아
– 이모씨 증인 채택된 이후에서 수시관 만나 “잘하라”고 격려받아”
 9차공판(11.26)
 프락치, 국정원 수시관에게 수천만원 이상 받았다
– 지난 3년동안 수시기록에 있는 것만 150차례 만나, 공금으로 수천만원 지급
 10차공판(11.28)
 국정원, 법원 허가없이 민간인 불법 시찰
– 국정원, 법원 허가없이 미행과 채증등 불법 시찰
– 국립과학수시연구소 관계자, “국정원 주장대로 일반인이 가정에서 시제폭탄 물질 제조하는 것 불가능” 증언
 11차공판(11.29)
국정원, 변호인단 회의자료도 ‘압수’ – 각계 규탄 빗발쳐
 12차공판(12.2)
남파공작원, “대규모 회합하는 지하조직, 비상식적”
–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전 남파공작원, “130명 공개 회합 본 적 없습니다” “(RO가 북과 연계되어 있다는) 진술서는 언론을 보고 판단하였다”
– 이석기 의원 자택, 오피스텔도 위법적으로 압수수색 진행
 
 
이렇게 모아보니,
이쯤되면 조작이 아니라고 우기긴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이 도둑놈들아~”
 
 
일단 잡아가두고, 재판이 유리해 질때까지 시간을 끌어보려는 꼼수는 당장 집어치우길.